폰테크 조건 ‘해킹 사태’ SK텔레콤, 24일 신규 영업 전면 재개···경쟁 과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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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5 06:30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에 조치한 ‘신규 영업 중단’을 24일부터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일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SK텔레콤은 같은 달 5일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했다.
회사는 유심 교체를 신청한 고객들의 교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지난 16일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했다. 20일부터는 매장 방문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심 교체 예약 방식을 개편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향후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새로운 예약시스템이 시행되고 안정화됐다”며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돼 신규영업 중단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신규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직영·대리점에서 신규 영업을 중단한 사이 경쟁사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최신 단말기에 대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폭 높였다. SK텔레콤도 통신 3사 영업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 장려금을 상향하며 맞대응했다. 지난달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 순이탈 규모는 41만명에 달했다.
SK텔레콤이 이탈 고객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과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달 22일 단통법이 폐지돼 통신사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
다만 SK텔레콤은 유심 교체에 많은 비용을 쓴 데다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에 대한 보상도 해야하는 상황이다. 단통법이 폐지돼도 마케팅 비용을 무리하게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은 이달 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당국의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고객 보상안과 재발방지책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27일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6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대통령실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7일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청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단체장 등 160여명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는 ‘숭고한 희생,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을 기리고 국가가 보답하겠다는 뜻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그 어떤 사람 또는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란 점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선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부터 한 번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전국민에게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2020년 코로나 때 지급된 전국민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적어도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기여서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민 지원금관 함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 현실화 등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전국민지원금은 빈곤·불평등 완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 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전체 인구에서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같은 해 9월 실시한 2차 재난지원금의 ‘핀셋’ 지원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빈곤율을 최대 14.9%,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6.3%포인트 떨어뜨렸다.
전국민 지원금이 일정 부분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만원을 지급하면 최대 3만6000원 소비로 썼단 뜻이다. 소비 심리도 일부 살아났다. 2020년 2분기 전기 대비 -3.2%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같은 해 3분기엔 2.1%로 반등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전국민지원금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보다 높지 않았다. 일각에서 전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0.91)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0.86), 이전 지출(0.33) 순이었다. 전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1조원을 복지 확충에 썼다면(정부 직접 소비) GDP가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정부 투자) GDP 증가분은 8600억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이전 지출) GDP 증가분은 3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다만 내수 침체기에는 전국민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없는 데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서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차등 지급 방식을 채택한 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현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 추산보다 승수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소비효과 논쟁보다 다른 복지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누진적으로 가도록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조건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도 현실화해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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