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당·김어준 내란죄 고발’ 국민의힘 주진우 무고죄로 맞고발 > 갤러리

조국혁신당이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정책위의장 등 혁신당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주 의원에 대한 무고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차 정책위의장은 고발 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 의원 주장에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라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차 정책위의장은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이번 내란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KBS에 간첩죄 관련 보도 소스를 줘야한다’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이를 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봉쇄,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계엄 전 언론 작업이 의심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3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여 전 사령관의 기소 전 여섯 차례의 검찰 조서 등을 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방첩사의 ‘KBS 간첩죄 보도 지원 지시’와 관련해 묻거나 관련 진술을 받은 기록은 없었다.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여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 하기 전 여섯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기소 이후로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때도 여 전 사령관에게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은...
학교에 전자칠판 납품을 주선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인천시의회 2명 등 5명이 27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인천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A씨 등 인천시의원 2명과 뇌물공여 혐의로 업체대표 B씨 등 3명에 대해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A씨 등 인천시의원 2명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대표 등은 전자칠판 납품 대가로 A씨 등 인천시의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인천지법에 출석한 A씨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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