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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왔다.ILO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조가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공정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한 점, 건설노조가 현장별 교섭에서 사용자 압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활동을 형사범죄화한 점이다.건설노조는 그간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업 특성과 사용자들이 조합원 채용을 배제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해 조합원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2017년 5월의 어느 일요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집단 낮잠 체험’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신학대 졸업반이던 흑인 여성 트리샤 허시가 기획한 행사였다. 돈은 없고, 가족은 아프고, 투잡 스리잡을 뛰며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허시에겐 휴식이 절실했다. 행사에 일면식도 없는 40명의 사람이 몰렸다. ‘낮잠사역단’의 출발이었다. 허시는 ‘낮잠의 주교(Nap Bishop)’로서 미국 전역에서 ‘휴식은 저항이다’ 운동을 이끌었다.수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할 것을 요구하는 ‘과로사회’를 비판하는 글들은 많다. 허시의 문제의식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인종차별이라는 렌즈를 더한다. 인종차별이 극심한 미국에서 흑인 여성으로 살아온 허시는 ‘과로문화’의 원인으로 자본주의에 더해 백인우월주의를 지목한다.미국에 사는 흑인들 대부분의 조상들이 그렇듯 허시의 조상도 노예 출신이었다. 허시는 자신의 할머니가 고된 노동과 육아에 지칠 때면 잠시 눈을 감고 쉬던 모습을 떠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