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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받는다.검찰은 앞서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김씨를 수행했던) 배씨가 본건...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1일 중국을 방문해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한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중·러 간 첫 고위급 접촉이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쇼이구 서기가 11∼15일 중국에 와 중러 제19차 연간 전략 안보 협상과 중·러 법 집행 안보 협력 메커니즘 제9차 회의에 참석한다”고 말했다.린 대변인은 “양국은 공동 관심사인 전략적·전반적 문제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중국 공안 사령탑인 천원칭 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각각 쇼이구 서기를 만나 회담할 것이라고 전했다.쇼이구 서기는 방문 기간 중국 주하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도 참석해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호이(Su)-57의 첫 해외 시연을 지켜볼 예정이다.앞서 러시아 타스통신은 쇼이구 서기의 방중 소식을 중전하며 그가 천 서기와도 만나 치안과 법치 질서에 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