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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4-11-16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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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 앞서 러시아도 조약을 비준했다.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은 효력을 갖게 된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무위원장 정령(법령)으로 비준됐다”며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약을 비준하고 이를 법령 형식으로 발표했다는 의미다.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국회 격)가 조약을 비준토록 규정한다. 다만 국무위원장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할 권한을 갖는다. 조약법에도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한다는 조항이 있다. 김 위원장이 북·러 조약을 직접 비준했다는 건 북한이 이 조약을 중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갑질과 관련된 웨딩준비 대행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에 나선다.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소비자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면서 개별 ‘스드메’ 가격을 모른채 ‘깜깜이 계약’을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공정위 조사결과, 업체들은 필수서비스와 추가 서비스를 나눠 판매하는 이중 요금체계를 운영했다.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 사진촬영, 드레스 대여 및 메이크업 서비스 정도만 포함해놓고 별도로 20~30개 옵션을 둬 추가요금을 내게 하는 식이다. 이들은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진파일 구입, 드레스 피팅,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요금) 등 서비스도 옵션상품으로 구분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업체들은 옵션의 추가 가격이나 위약금의 세부기준 ...
갈수록 커지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국민의힘이 14일 ‘특검 대신 특감(특별감찰관)’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표결에 불참하는 대신 특별감찰관 추천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당내 리더십을 확인한 셈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은 특감으로는 진실 규명이 어렵다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촉구 등 3가지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이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감찰관을 말하는데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 시작 전 본회의에서 진행 중이던 김 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반대의 뜻으로 불참했다.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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