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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제 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예상보다 엄중한 판결이 당혹스럽겠지만 이제 1심 판결에 불과하다. 정치적 논쟁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2·3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당도 이날 판결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오도하는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 해선 안된다. 여권이 과연 그럴 처지인지 자문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여당이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제1야당까지 리더십 위기에 처하게 돼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여야는 이런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1차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선고 결과가 정국에 미칠 여파를 주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다.▶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의원직 잃고 대선 가도 차질 불안정한 정국 심연 속으로 ▶벌금 100만원 미만 확정 땐 의원직·피선거권 유지되지만 불법행위 인정돼 도덕성 타격 ▶무죄 확정 땐‘검 야권 탄압’ 주장에 힘 실려 대통령실 의혹 공세 등 탄력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