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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수사 범위가 축소됐고 야당이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한층 완화된 특검법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수용 압박 수위를 높였다.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로 대폭 줄였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한 것이다.기존 법안에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호씨를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조병노 경무관(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구명로비 의혹 등은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
‘저출산 고령화’ 대표 국가로 조명돼 온 일본의 언론이 외려 한국의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에 주목했다.일본 일간 아사히신문은 13일 “한국은 2023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이 0.72명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초저출산에 직면해 있고, 고령화 역시 일본을 능가하는 속도”라며 이같이 짚었다.고령화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다. 2024년 한국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2%로, 초고령 사회에 일찍이 진입한 일본의 29.3%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아사히는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고령화) 속도”라며 “한국은 2018년 고령 사회가 됐는데, 고령화 사회로부터 18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후 8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으로 빠르다”라고 했다.아사히는 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약 40%로 일본의...
내년 공휴일이 이틀 늘어나면서 중국 직장인들이 잠시 기쁨에 휩싸였지만 이내 식었다. 중국 특유의 휴일 대체근무 제도 때문이다.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12일 2025년도 공휴일 계획을 통해 내년 춘절(음력설)과 노동절 연휴를 각각 하루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춘절 연휴는 현행 7일에서 8일로, 섣달그믐부터 음력 1월7일까지 이어진다. 노동절 연휴도 주말을 포함해 기존 4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중국 정부는 공휴일 연장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공휴일 연장 소식은 재빠르게 주요 포털과 소셜미디어(SNS)의 인기 검색어에 올랐지만 휴일 대체근무는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기쁨은 빠르게 가라앉았다. 대신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쏟아졌다.휴일 대체근무는 공휴일로 인해 평일 빠진 근무를 보충하기 위해 주말에 대신 근무하는 제도이다. 공휴일 앞뒤 토요일에 보통 근무한다. 연휴 전후로 오히려 주6일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중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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