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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중 경쟁이 충돌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이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군 수천명이 러시아에 배치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불법적인 전쟁을 확대한 것이며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이 러시아의 군수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회담 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확전이나 긴장고조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는데, 북한군 파병은 그러한 입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러시아에 대해) 영향력과 능력을 갖고 있으며 더 많은 북한군이 투입돼 전쟁이 확대되거나 긴장이 고조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원은 ‘11월1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선고일에 이 대표 지지층과 반대층이 몰려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30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답변이 허위인지도 쟁점이다.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
20대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사들과 모임을 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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