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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구지방검찰청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 A씨(40)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마약을 투약한 뒤 대구 남구에서 수성구까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멈춰 있던 차를 뒤에서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기절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정황이 의심돼 소변 감정을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고 당시 A씨는 이전에 적발된 마약 투약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모발 감정과 통신 수사, 이동 동선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필로폰 투약 기간을 특정해 자백을 받아냈다.검찰 관계자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일으킬 수 있는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예고함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될 전망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예고함에 따라 ‘일부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17일 시민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레일의 인력 부족은 심각한데도 기획재정부는 1566명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코레일은 위험천만한 업무 외주화를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철도노조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매년 2명의 철도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할 정도로 철도 현장의 노동조건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정원대비 부족한 현원 800여명이라도 우선 충원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최소한 인원이 없어 안전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일만은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철도노조는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했지만 김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이 판결에 담겼다.대장동 개발 실무자 김문기 “몰랐다” 무죄김문기와의 골프 관련 발언은 ‘유죄, 허위사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봐서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