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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문씨는 최근 2년 동안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씨는 해당 단독주택을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지인에게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자치경찰은 문씨가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됐다. 제주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첫 내무부 장관으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지명했다.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국우선주의 정책연구소’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일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버검 주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의 후보 경선에 출마했지만 조기 사퇴하고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다.트럼프 당선인은 한때 버검 주지사를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검토했으며, 에너지 장관을 맡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내무부 장관은 미국의 국유지·공유지와 광물 등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다. 그가 상원 인준을 거쳐 장관직에 오른다면 화석연료를 확대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그는 주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노스다코타주 내의 석유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 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우선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