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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1만8787건)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규모였던 지난해 사고액(4조3347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해당 건물에 대해 경매를 하는 등 방식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HUG가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 대신 내어준 금액(대위변제액)은 올해 1~10월 3조3271억원이다.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41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9241억원까지 급증한 이후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대위변제액은 크게 늘었지...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대야 공세에 골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천개입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이 대표의 유죄 판결과 대비되며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국민의힘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며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재판이 끝이 아니다. 유죄 판결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하루 뒤인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
검찰이 18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이 대출에 관여한 전 부행장을 구속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와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8월에도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월에는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수사 중이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벌인 수시검사에서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처남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