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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2644명으로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임금체불 경험률도 증가 추세다. 10대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임금체불 비율은 2020년 6.58%로 가장 높았다가 코로나19로 근로감독 자체가 줄어든 2021년 3.64%로 꺾였다. 이어 2022년 3.79%, 2023년 4.42%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임금체불 비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 연령 평균(2020년 2.02%, 2021년 ...
노숙인·홀몸어르신·장애인에 무료급식 지원부산지역 공무원 노조가 노숙인과 홀몸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에 나선다.무료급식운동단체인 부산밥퍼나눔공동체(이사장 손규호)는 지난 8일 부산지역 공무원 노동조합 4곳과 무료급식을 위한 합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협약에는 부산시공무원노조(김명수 조합장), 부산시교육청공무원노조(송언용 위원장), 소방공무원노조부산본부(이상수 위원장), 부산시공무직노조(손영민 위원장)가 참여했다.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각 노조 대표자들은 부산밥퍼나눔공동체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고 노숙인, 장애인, 홀몸어르신 무료급식 지원활동을 후원하고 참여하기로 했다.협악식을 제안한 김명수 조합장은 부산밥퍼가 부산시청 뒤 녹음광장에서 주관하는 ‘토요 홀몸어르신 및 저소득층 무료급식’에서 가족과 함께 빠지지 않고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이다. 지난 여름 부산공무원노조가 단체후원으로 참가해 50여명이 어르신 500여명에게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손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법원 각오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오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 보복이 시작됐다”며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처럼 자기 사건을 없애려 법원을 밀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보복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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