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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포스코가 45년 넘게 가동해온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19일 전격 폐쇄했다. 지난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 폐쇄에 이어 3개월 만에 주요 철강 생산시설을 또 폐쇄한 것이다.포스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이 45년9개월간의 가동을 마치고 셧다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해외 저가 철강재 공세 등으로 날로 악화하는 수익성을 개선하고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은 1979년 2월28일 가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누적 2800만t의 선재 제품을 생산해냈다. 1선재공장 폐쇄로 포항제철소 선재 생산능력은 기존 284만7000t에서 209만7000t으로, 4분의 1가량 줄어들게 됐다.선재는 철강 반제품을 압연해 선 형태로 뽑아낸 제품으로 강선, 와이어로프, 용접봉 등을 만들기 위한 중간 소재로 사용된다.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에서 생산한 선재 제품은 못·나사 등의 재료, 타이어코드, 비드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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