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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1차 관문도 못 넘어 ‘위기’김건희 특검 동력 약화 우려민주당, 변함없는 ‘단일대오’여론 따라 ‘대안’ 생각할 수도여당은 국면전환 노려 결집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판결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경고등이 켜졌고, 야권의 대여 공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받는 형사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민주당은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뻔뻔함의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유죄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가 주도하는 집회 진행안을 공유하며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라네요. 촉구의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무리 뻔뻔하면 스타일이 되고, 쭈뼛거리면 먹이감이 된다고들 하지만 이건 뻔뻔함의 수준을 넘은 것”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김혜경씨가 희생 재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어제) 1심 재판부는 김씨...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덕지덕지 붙여진 ‘사법 리스크’는 여권의 방패였다. 정부·여당은 불리한 사안에 직면할 때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거부했다. ‘피의자 이재명’은 대화 정치 부재의 알리바이로 활용했다. 4·10 총선에서 거센 정권심판론에 맞서 내세웠던 게 그 ‘이·조 심판론’이었다. 오로지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기대어 변화와 쇄신 요구를 방기했다. 부풀어 오르는 탄핵 여론에 대해서도 ‘이재명’으로 방어했다. ‘탄핵으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정권이 곧바로 들어설 것이다.’ 보수층의 ‘탄핵 트라우마’와 ‘반이재명 정서’에 기대 비틀거리는 정권이 버티고 있는 양상이다.정부·여당이 잘해서 득점을 낼 실력이 없으니 위기마다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우려먹었을 터이다. ‘이재명 유죄라는 심판의 날이 오면 만사형통’, 허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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