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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라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행안위는 경찰청 특활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줄였다.민주당은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이라는 당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을 밀어붙였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주도한 장외 집회에서 경찰의 진압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반발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말했다.행안위는 또 정부안에 없던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이 ‘봉인 해제’된 데 대해 핵무기 사용 요건을 완화한 새 핵 교리(독트린)로 맞불을 놨지만 미국은 “별로 놀랍지 않다”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발표한 새 핵 교리에 대해 “불행히도 놀라지 않았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시작한 이래 무책임한 핵 수사(레토릭)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국가를 위협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체 핵 태세를 조정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러시아가 이날 발표한 핵 교리는 ‘핵보유국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방의 핵보유국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미사일 사용 승인 후 처음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
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팜(사진)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하이브 소속 매니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을 지난 18일 종결처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팬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다.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76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해당 매니저 발언이 괴롭힘인지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서울서부지청은 회사가 하니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