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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제 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예상보다 엄중한 판결이 당혹스럽겠지만 이제 1심 판결에 불과하다. 정치적 논쟁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2·3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당도 이날 판결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오도하는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 해선 안된다. 여권이 과연 그럴 처지인지 자문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여당이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제1야당까지 리더십 위기에 처하게 돼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여야는 이런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를 권고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 대법원이 최근 경찰 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채 상병의 생전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정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경북경찰청에 지난 7월 개최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심위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직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해 권고하는 기구다.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공적 인물”이라며 “수심위 위원 명단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
농민과 노동자들이 정부가 쌀값폭락·기후재난을 방치해 농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등은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말살하는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1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9년 전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마중물이 되고 촛불이 됐던 백남기 농민의 뜻을 이어받자”며 “역대 최악의 대통령인 윤 대통령이 농업과 농촌을 당장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엄혹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기후재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농민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경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은 “잦은 비와 고온으로 콩이 검게 썩어들어가고, 폭우로 농작물이 잠기고, 폭염을 견디지 못한 가축이 죽고 있는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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