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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가 오는 20일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대 간담회를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두고 야권 내 이견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금투세 논란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오는 2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금투세 폐지 반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시민사회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가 참여한다.이 자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합의로 금투세가 폐지 절차를 밟는 데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뒀던 금투세는 지난 4일 이 대표가 정부·여당의 폐지 입장에 동의하면서 늦어도 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혁신당은 금투세 폐지 법안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
[주간경향]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의 대중 정책 ‘시그니처(signature·대표적인 특징)’라 할 수 있는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시점부터 보면 6년 만의 ‘권토중래’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며 당선됐다. 제1기 때와 비교해도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60%까지 부과하겠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앞세워 한층 더 강력해진 모습이다.그런데도 트럼프의 귀환에 대해 중국은 오히려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기회’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 근거는 첫째,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다. 상인 출신의 트럼프는 이미 한 번 겪어본 상대다. 중국은 트럼프가 협상에 임할 때 나타나는 ‘흥정 패턴’을 안다. 그의 당선 이후 ‘병사가 오면 장수로 막고, 홍수가 나면 흙으로 막는다(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말이 중국에서 회자하는 이유다.둘째, 현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집권 후 ...
‘2기 트럼프’ 정책 방향 미리보기■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했다. 1기 트럼프의 참모들은 이민자 추방,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등 보수 정치의 내용이 담긴 정책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방송은 더 강력해진 미국 중심주의의 흐름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망한다.배달앱 수수료보다 더 무서운 건■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2차 회의 끝에 배달비를 조정한다는 상생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 상생안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제작진은 자영업자들을 만나 배달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들은 배달 수수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따로 있다고 말한다. 방송은 수수료 문제에 가려진 배달플랫폼의 문제점을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