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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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11-20 14:58본문
우리은행에서 또 수십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우리은행은 올 3월14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우리은행 측은 분양 상가의 차주가 허위 계약서를 통해 담보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부풀려 대출금을 부당편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차주가 할인된 분양가 22억원으로 상가를 매수했으나, 은행에는 할인 전 분양가 36억원이 기재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이를 담보로 25억원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 규모를 늘린 것이다.우리은행은 이면 계약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차주에 대해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사기대출금은 25억원이지만 담보가액이 33억원으로 실제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 오른 지역일수록 부담 커져서울 강남 20% 이상 늘어날 전망하락세 이어간 지방은 줄어들 듯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된다. 올해 집값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세는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과 같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공동주택은 9.4%포인트, 단독주택은 13.2%포인트, 토지는 15.3%포인트 각각 낮다.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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