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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선거사무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장의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명태균씨를 고리로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의 중심에 있는 강남 가로수길 예화랑 현장을 방문했다. 공익제보 조사본부장인 송재봉 의원은 공익제보자인 신용한 교수가 지난 11일 촬영한 예화랑 사진과 이날 현장 사진을 비교하며 “오늘 가보니 예화랑이라는 표시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지워놨다”며 “스스로 당당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증거 인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조사단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공세를 폈다. 송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 임차료 지급 내역이 없다는 게 현재까지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사...
검찰이나 경찰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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