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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주요 피의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에도 모두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구 대표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
우리은행에서 또 수십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다.우리은행은 지난 3월14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우리은행 측은 분양 상가의 차주가 허위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담보의 거래 가격을 부풀려 대출금을 부당 편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차주가 할인된 분양가 22억원으로 상가를 매수했으나, 은행에는 할인 전 분양가 36억원이 기재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이를 담보로 25억원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 규모를 늘린 것이다.우리은행은 이면 계약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차주를 대해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기대출금은 25억원이지만 담보가액이 33억원으로 실제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
지난 9월부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필리핀 이모님’이라고 표현한 신문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18일 신문윤리위가 발간한 <신문윤리> 11월호를 보면,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8일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를 ‘필리핀 이모’로 표현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경북매일 등 11개 신문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제재를 받은 신문은 경북매일, 서울신문,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매일신문, 이데일리, 이투데이다. ‘주의’는 신문윤리위 제재(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 경고) 중 가장 낮은 수위다.신문윤리위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족처럼 지내는 만큼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이모’ 호칭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여성 노동자를 ‘이모’로 부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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