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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대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여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망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투세 관련 야4당·시민사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서왕진 혁신당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 시도는 망국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작은 증세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편적 증세는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서 의장은 “금투세 폐지 결정이 더욱더 나쁜 이유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마련한 법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긴다는 점...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여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을 삭감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
롯데가 제6회 상전유통학술상 대상 수상자로 이정희 중앙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상전유통학술상은 롯데유통군과 한국유통학회가 유통학계의 우수 연구자를 발굴·양성하고자 2019년 제정한 상으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호(상전·象殿)를 따 명명됐다.이정희 교수는 한국유통학회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의 상생이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의 가교로서 유통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학술부문 최우수상에는 박정근 한양대 교수와 이호택 계명대 교수, 정책부문 최우수상에는 장명균 호서대 교수, 물류부문 최우수상에는 박민영 인하대 교수가 선정됐다. 신진연구상은 지선영 신구대 교수가 받았다.상전유통학술상은 2019년 1회 수상자를 배출한 뒤 지난해까지 유통 관련 연구 및 정책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학술인 27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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