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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정치권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흔들고 있다. 여당은 2년 유예를, 야당은 과세 기준 완화를 앞세워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나섰다. 정책 신뢰도와 조세 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건 말할 것 없고, 잇단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 사정은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이다.애초 여야 합의로 입법해 2022년부터 적용했어야 할 가상자산 과세법은 두 차례 연기돼 두 달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 넘는 투자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주식·채권 등 투자 수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전 폐지 수순에 들어가자 유예 주장이 거세졌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또 내년 시행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강경파를 중심으로 29일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여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이 지검장 등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다면 29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민주당은 애초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만 진행할 예정이었다. ...
북한이 한·미·일 정상이 협력사무국 설립 등 3국간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의 강력한 보복대응의 일상화만 불러올 것”이라며 19일 반발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15일(페루 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국 협력사무국을 출범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3자 협력의 영구화를 노린 미·일·한의 책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또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권을 거머쥐려는 기도의 발로”라고 평가했다.통신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후 3국 협력이 “파국적인 결과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도 상시 겨냥하는 위력한 조준경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하는 등 대결을 부추겼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은 “미·일·한이 요란스레 떠는 ‘3자 협력시대’는 ‘3자 멸망시대’로 뒤바뀌고 있다”고 했다.통신은 미국과 일본의 정권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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