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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모인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투명한 다자무역 보장’ 등 다수 의제를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 문제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G20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막후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G20 사무국은 18일(현지시간) 85개 문구로 나눈 24쪽 분량의 포르투갈어 공동 선언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논의한 G20 정상들은 사회 통합 및 기아·빈곤 퇴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 유엔을 비롯한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개혁 등을 위해 국제사회 협의를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올해 G20은 의장국인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기후 위기 대응과 글로벌 부유세 과세를 적극 논의해 일부 국가의 반대에도 최종 공동 선언문 합의를 끌어냈다. 우크라이나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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