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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철거왕’으로 알려진 이금열씨(54)가 지방세 14억1100만원을 체납해 서울시의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서울시는 20일 홈페이지에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상태가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를 총 1만2686명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올해 새로 추가된 고액·상습체납자는 1599명이며, 개인은 1183명, 법인은 416곳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체납한 액수가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과의 합산액이 1000만원 이상인 559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신규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이금열씨로 체납액은 14억1100만원이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철거 용역업계에 뛰어들어 성공, ‘철거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씨는 적준환경의 회장 운전기사이자 현장 행동대원으로 일을 시작한 뒤, 2000년대엔 회사명을 다원그룹으로 바꾸고 시행사 및 시공사를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해왔다.이씨는 2006년 11월부...
2021년 퇴임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국제무대에서 여러 사안을 두고 충돌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혹평했다.2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메르켈 전 총리는 조만간 출판될 회고록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1기 당시 경험담을 공개하며 그를 “부동산 개발업자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특정 지역 개발허가를 받을 기회는 단 한 번뿐이며 자신이 그 허가를 따내지 못하면 경쟁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메르켈 전 총리는 “트럼프에게 모든 국가는 서로 경쟁 관계이며, 한 나라의 성공은 다른 나라의 실패를 뜻한다”며 “트럼프는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이 가능하다는 개념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메르켈 전 총리는 2017년 3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을 당시 느낌도 회고록에 담았다. 그는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국제사회에서 트...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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