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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징계·겸직 현황 등 1일부터 주민이 직접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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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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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지방의회 의원의 신상 관련 정보가 1일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7월1일부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지방의원 정보는 회의 참석률과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관련 8개 항목이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항목은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의원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신상 정보를 포함해 총 19개다.
행안부는 이 중에서도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할 11개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11개 항목은 회의 일수, 회의 참석률, 의안발의 건수, 민원처리·의원정책연구·의정비·겸직신고·의원 징계·의원 역량강화·국제교류 현황, 업무추진비 등이다.
지방자치법 26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정보 공개 수준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예컨대 A의원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해당 의회에서 징계 원인을 ‘성희롱’으로 기재하지 않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에둘러 표현할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공개항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시행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4%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1%였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첫 평가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직무 수행 평가에서 긍정 응답은 2022년 5월 52%를 기록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보다 12%포인트 높다. 같은 조사에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84%, 2013년 박근혜 대통령 44%, 2008년 이명박 대통령 52%, 2003년 노무현 대통령 60%, 1998년 김대중 대통령 71%였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8%), ‘인사’(6%), ‘직무 능력·유능함’(5%), ‘외교’(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5%), ‘서민·복지’(4%), ‘국민을 위함’(4%), ‘공약 실천’(4%)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20%), ‘외교·나토 정상회의 불참’(20%),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12%), ‘인사’(10%) 등이 거론됐다.
국회가 지난 24~25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 응답은 43%로 ‘부적합’ 31%보다 높았다. 적합 응답은 2주 전 같은 조사(49%) 때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청문회 직후 적합도 조사 기준으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전 총리(61%)보다는 낮고 정세균(42%)·김부겸(38%) 전 총리와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국갤럽은 “박근혜·윤석열 정부 총리들은 대부분 적합론이 30% 안팎이었다”라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3%로 가장 높았다. 2주 전 같은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오른 23%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 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등 빙과업계 4대 법인과 임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과업체와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빙그레 임원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제과 임원 B씨와 해태제과 임원 C씨, 롯데푸드 임원 D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빙과업계 ‘빅4’로 꼽히는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 이들 회사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경쟁사간 ‘소매점 침탈 금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이나 다른 제조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들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넓히는데, 이들 업체는 이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이다.
또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해 납품가 하락을 막고,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빙그레의 경우 가격을 낮추게 된 경위를 보면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4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고 하는 기본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에 비춰 보면 일종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따른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샌드류 및 콘류를 연결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합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가 상승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검찰이 일부 변경한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되,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법의 보호 받으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과 이틀 전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더니 조건을 내걸며 말을 바꿨다. 거짓말이 일상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고대죄를 못 할 망정 특별대우까지 바라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섯 번의 수사 기관 소환 요구를 모두 무시하며 법치를 모독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 이상의 특혜는 사치이자 시간 낭비”라며 “내란 특검의 흔들림 없는 수사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기각까지 석연치 않은 법 해석과 특혜성 조치로 사법부가 윤석열 편을 들어준 게 벌써 네 번째”라며 “사법부의 오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수사 불응 명분과 자신감 실어준 꼴”이라고 법원도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다.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며 “이 증언은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해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혀왔다는 명백한 방증이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가 제출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회가 빠르게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위협받고 있는 시절에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마지막 국·공영 탄광인 강원 삼척시의 도계광업소가 개광 89년 만에 공식 폐광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근 ‘2025년도 제1차 폐광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를 폐광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36년 문을 연 도계광업소는 30일 문을 닫게 됐다.
도계광업소는 2023년 화순광업소, 2024년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은 이후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대한석탄공사 산하의 유일한 탄광이다. 이번에 마지막 국·공연 탄광인 도계광업소가 폐광함에 따라 국내에는 도계읍에 있는 민영 탄광인 (주)경동상덕광업소 단 한 곳만 남게 된다.
도계광업소는 어려운 채탄 환경에도 불구하고 개광 이래 89년간 석탄 4300만t을 생산, 한때 국민 연료였던 연탄의 수급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탄광이 운영되기 시작한 삼척시 도계읍은 국내 탄광 산업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이어져 온 지역이다.
정부가 외화 획득을 위해 독일로 파견한 광부(파독 광부)들도 1963년부터 1975년까지 도계읍에서 훈련받았다.
석탄 산업이 호황을 맞았던 1970년대 말 도계읍 인구는 5만 명에 육박했다.
1989년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후 탄광 산업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 조치로 도계읍 지역에서 운영되던 10여 개 탄광이 문을 닫았다. 폐광으로 인한 주민들의 타지 이주가 이어지면서 지난 5월 말 기준 도계읍 인구는 전성기의 20%도 안 되는 8925명으로 줄어들었다.
강원도와 삼척시는 도계광업소 폐광 이후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원도가 최근 실시한 ‘탄광 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른 도계읍의 피해 규모는 5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삼척시는 폐광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300억원가량을 들여 도계읍 일원에 중입자가속기 기반의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내국인 지정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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