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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는 맛보기”라는 이 대통령…4기 신도시 선긋고 기존 신도시 개발 ‘속도전’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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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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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해 4기 신도시 신설에 선을 긋고 기존 신도시 개발 속도전에 방점을 둔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최근 내놓은 고강도 주택대출 규제를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공급 대책은 ‘기존 신도시 활용’으로 요약된다. 그는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다”면서 “(새로운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을 언급한 적 있으나 공약집에 ‘4기 신도시’가 담기진 않았다. 그는 이날 수도권에 추가 신도시 건설을 두고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에 비유했다.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실상 4기 신도시 건설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향후 기존 신도시를 활용해 공급 속도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되고 있다”며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당장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것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예상된다. 이전 정부가 발표한 서울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고밀도 개발과 공공기관·기업 등이 확보한 유휴부지 활용 등도 거론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가 신도시 개발 대신 기존 신도시 개발에 집중하면 수요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정부가 토지 보상, 기반시설 확충, 용적률 상향 등을 빠르게 주도하면 기존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기존 택지 등을 활용한다는 언급은 기존에 계획된 1기 신도시 재건축·3기 신도시 개발에서 용적률을 상향해 밀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되면 지난달 27일 발표한 6억원 한도를 둔 주택대출 규제 이외에 더 강력한 조치를 낼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인 셈이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상승폭이 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높아진다.
한편 추가 규제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나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선 ‘세금 카드’는 아니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적어도 세금을 통한 (부동산 가격)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의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양한 공급과 수요 조절 청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으로 생각된다”면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시민들의 비중이 10년 전보다 3배 넘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사회가 향후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으로는 ‘민주주의 성숙’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 리서치랩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4월24~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상대로 진행해 1일 발표한 ‘광복 80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로 나타났다. 10년 전 광복 70주년 조사(8.2%) 때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20년 전 광복 60주년 조사 때는 1.9%였다.
3명 중 2명은 한국을 중상위권 이상으로 바라봤다. 선진국과 중상위권(39.3%) 인식을 합하면 67.1%로 10년 전보다 20%포인트 높았다. 중진국(22.6%), 중하위권(8.3%), 저개발국(1.2%)으로 인식하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한국 사회의 분야별 만족도에선 ‘문화 발전’ 분야를 꼽은 답변이 78.8%로 가장 많았다. ‘경제 발전’(49.4%), ‘사회질서 안정’(43.7%)이 뒤를 이었다. ‘남북 관계’(21.6%)와 ‘국민 통합’(21.0%)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정치 발전’(15.1%)이 최하위였다.
한국 사회가 발전해야 할 방향으로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24.8%)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조사 당시 상황이 반영된 응답으로 풀이된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와 ‘사회질서가 안정된 나라’가 각각 19.1%를 기록했다.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나라’(14.2%),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12.5%), ‘남북한이 통일된 나라’(9.3%)가 뒤를 이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한국의 주요 국가 과제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대응’(32.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회 통합과 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31.5%)를 지목한 비중도 컸다. ‘첨단기술 기반 기술 강국 실현’(10.0%),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7.6%),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 확립’(6.4%),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진입’(4.8%),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현’(4.5%) 등 순이었다.
응답자의 90.6%는 한국 역사가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 중 ‘매우 자랑스럽다’가 41.6%, ‘대체로 자랑스럽다’가 49.0%였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면접원을 활용한 전화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4%다.
공사 장기화로 상습 정체가 빚어졌던 대전 유성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간선급행버스(BRT) 연결도로 일부 구간이 오는 9일 임시 개통된다.
대전시는 현충원로와 구암교네거리 등 구암역 일대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외삼네거리와 유성복합터미널을 연결하는 BRT 도로를 9월 임시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유성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는 외삼동 반석역에서 유성복합터미널까지 6.6㎞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BRT 전용차로를 만드는 공사로, 4.9㎞ 구간에서 기존 도로 개량 공사가 이뤄지고 1.7㎞는 신설된다. 개량 구간은 현재 공정률이 77%를 보이고 있고, 신설 구간 공정률은 80%다.
대전시는 이 가운데 반석역부터 박산로까지 5.7㎞ 구간을 먼저 임시 개통할 계획이다. 전체 구간 개통 전까지 임시 개통 구간에서는 BRT전용노선을 버스혼용차로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 구간 공식 개통은 203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는 당초 2020년 개통을 목표로 2014년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교차로 구간의 설계 변경과 주민 민원, 토지 임차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공사가 지연돼 왔다. 현재도 장대교차로 입체화 공사는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이고, 호남고속도로 지선을 통과하는 지하차도 공사는 2027년에나 착공이 가능해 전체 구간 개통은 2030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행정절차 지연과 잦은 설계 변경으로 시민 교통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공사를 조속히 정상화해 9월 임시개통과 2030년 완전 개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일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 발령 이후 ‘군집사례’가 발생하면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발령한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이 14일 이내 증상이 발현하고, 이들의 거주지가 1㎞ 이내인 경우를 뜻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파주시에서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자 이날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첫 경보 발령일(6월 19일·파주)보다 12일 늦은 것이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공동 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매개 모기 서식지를 집중적으로 방제하며, 추가 증상자 파악을 위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신고된 국내 발생 말라리아 환자는 총 192명으로, 경기도 발생은 절반이 넘는 57%(109명)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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