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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의 모든 것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도입을 시사한 ‘지분형 주택금융’이 성공하려면 사회초년생 등 정책의 목표 대상을 분명히 하고 획기적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와 집을 나눠서 구매한다는 방안은 가계부채를 줄일 묘수가 될 수 있으나 집값 상승시 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금융위가 구상하는 지분형 주택금융은 쉽게 말해 주택의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개념이다. 등기부상 정부와 개인이 모두 ‘집주인’으로 기재돼 공동명의가 되는 셈이다. 개인은 지분 일부만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전․월세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사실 이같은 정부의 구상이 처음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지분형 모기지’를 검토했으나 철회하고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했다. 정부가 개인의 주택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부담...
“자동차에 관세가 붙으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겠죠. ‘관세 전쟁’ 전에도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 등 저임금으로 납품 단가를 많이 낮춰서 공급하는 국가들 업체와 경쟁했는데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자동차 부품과 알루미늄 압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대표 A씨(55)는 3일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다음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이미 지난 2일부터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다.A씨는 “관세가 부과되면 단가가 오를 텐데 고객사(북미 1차 협력업체)가 과연 제품 가격에 반영해줄지 모르겠다. 우리가 다 지불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며 “관세를 내본 적 없는 중소기업들로서는 절차 등 모르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미국이 한국에 26%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납품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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