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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3 14:43본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잡히자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 특정한 판결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 있다”며 “당장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선 안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은 거세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헌재 판결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
정부와 서울시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을 합동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등도 면밀히 살핀다. 앞서 토허구역 해제와 번복을 거듭하며 과열된 시장을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공조 계획을 논의했다.먼저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해 위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도 밝혔다.국토부·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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